IMS

1 IMS?[편집]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자극치료

다들 한번씩 보고오자..

1. IMS 시술 설명 동영상 / 영상의 쇠막대는 'Plunger'라고 한다. 한의사의 침시술과 비교해보자.
[1]

2. '저주파 치료기' 상품정보 설명에 전침 모드[2]
(IMS 시술시 'needle'을 환처에 '삽입'자침한 상태로 '전기자극을 준다'전침을 건다)

3.'한의사전용' 장침 판매[3]

4. 손잡이(침체)를 코일이 아닌 파이프로 바꾸면 한의원 호침과 다른 IMS needle이란 이름으로 판매[4]

5. FIMS 라운드 니들 소침도??[5]

2~5에 링크된 사이트는 실제로 대한 IMS 학회 공식 협력 업체[6]

1.1 IMS는 의사의 의료행위[편집]

한의사의 침술과 IMS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 3가지.

1. 시술 방법
침술은 침을 경혈에 놓고 손으로 보사법 등의 조작을 가하여 시술하지만
IMS 시술은 이상이 있는 부위의 신경에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하는 추가적인 조작을 가한다.
특히 IMS 시술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전기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침술행위와 다르다.전침은 무너졌냐??

2. 시술의 깊이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침은 보통 깊이 찌르지 않으나, 장침:???
IMS 시술의 경우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의 이상이 몸의 깊은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4cm 이상 깊이 찌른다.

3. 시술의 이론적 배경
침술은 경락이론 등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전통 한의학이론에 따르고 있으나 IMS 시술은 신경의 경로와 신경생리 등 현대의학의 기초의학인 해부학인 해부학과 생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결국 IMS는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치료행위로 이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해당한다. 한의사가 TP치면 의료법 위반???

출처:이백휴, 이평수,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갈등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1 41p~50p

1.2 IMS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편집]

1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침술이다"

"Gunn(IMS창시자) 은 그의 책‘The Gunn Approa ch to the treatment of chronic pain’에서 그의 치료법이 침술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p.15)"
"Gunn은 침치료 혈이 근육의 운동점, 근건연결부와 같은 신경 해부학적인 실체와 상응하고(p.16), 득기의 기전을 만성 통증의 경우 구축에 의하여 짧아진 근육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한다(p.16). 따라서 치료점은 한의학용어로는 혈, 신경해부학 용어로 신경해부점이라고 할 뿐 실체는 같다고 여기고 있다."
"Gunn이 근육의 연축을 푸는데 가장 효과적인 부위라고 한 근건연결부와 운동점의 직하(p.33)는 아시혈과 쾌적혈의 범위에 속한다."


2 "경근침자법, 현대의학용어 해석에 불과"

"경혈은 신체에 있는 모든 치료점을 망라하는 것으로 정경혈, 기혈, 아시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신경, 근육, 혈관 등 해부생리학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어"

"침요법 즉 경락체계에서도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경의 영추에서 제시"

"IMS 영문번역 그대로 침으로 근육내를 자극하는 것으로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적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양방의사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해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있는데, 경근침자법을 창시한 Gunn 교수는 동양의학의 침술을 인용해 미국에 경근침자법을 보급한 것"

3 IMS는 침술이 아닌 다른 치료기술인 것처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침술임을 확실히 나타내고자 ‘acupuncture’가 아닌 ‘needle’이라는 용어를 쓴다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원제 :Medical Acupuncture)’의 ‘침과 말초신경계’편에 따르면 "‘acupuncture’라는 용어는 중국 사람들이 침(針), 즉 ‘needle’을 질병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16세기 서양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그 의미가 변질돼 일부 서양연구자들은 경혈 표면에 전극을 붙이고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치료방법도 ‘acupuncture’라고 부르고 있다”며, "침술치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침(needle)이라는 도구인데, 침이 빠진 시술도 ‘acupuncture’라고 부르고 있다. IMS는 침술이 아닌 다른 치료기술인 것처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침술임을 확실히 나타내고자 ‘acupuncture’가 아닌 ‘needle’이라는 용어를 쓴다"

2 타임라인[편집]

2.1 1998년[편집]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의사를 옭아매는 한방원리에 대해 생각해보자.

1998.9.25 (의정65507-799호)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trigger point 주사요법의 dry needling 시술시 한의학의 경락과 경혈이 아닌 trigger point를 찔러 자극을 줄 때 근육에 대한 자극과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주사바늘 대신 침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

-> 양.한방 업무한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침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임. 그러므로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근육 등의 trigger point에 자극을 주면서 단순히 근육 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침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1998.11.20 (의정65507-920호)

한의사가 약침행위 등 한방요법으로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의사가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 양방요법에 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한방 업무한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침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경락이나 경혈에 대해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될 것이나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2 2001년[편집]

2001.05.04 FIMS 양방비급여 등재심평원 홈페이지

2.3 2002년[편집]

대한IMS학회 설립, IMS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작관련기사

2.4 2003년[편집]

한의협, IMS의 양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 중단 촉구 관련기사

2.5 2004년[편집]

태백 IMS 시술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태백사건'시작)

2.6 2005년[편집]

4월, 제76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한방의 대표적 의료행위인 침술로서 근육내 자극치료 즉 IMS(Needle Tens)에 대한 수가금액을 산정해 공지 관련기사

5월, 자보심의회, IMS 복지부 결정 때까지 “유보” 합의 관련기사

2.7 2006년[편집]

'태백사건' 1심 원고 의사 패소
"원고가 환자들에게 시행한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2.8 2007년[편집]

'태백사건' 2심 원고 의사 승소
"비록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기사

2.9 2009년[편집]

WHO, "IMS를 '한방의료'라고 한 적 없다" 파문 관련기사

2.10 2011년[편집]

5월 '태백사건' 대법원 원고 패소(파기환송)
"이 사건 시술행위를 살펴 볼 때,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며,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몇 개씩 집중적으로 꽂혀 있고 피부 표면에 얕게 직각 또는 경사진 방법으로 꽂혀 있었는데, 이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
관련기사

6월 IMS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IMS 시술 ‘평가 종료’불구 양의계는 비급여 진료 중

10월 '태백사건' 파기환송심 원고 항소기각. 태백사건 마무리
관련기사

2.11 2014년[편집]

"한의사 면허 없는 양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 관련기사

2.12 2015년[편집]

부산 IMS 사건 파기환송심 패소 [7]

2.13 2017년[편집]

신의료기술 미신청 IMS 보험금 청구 부당 관련기사

3 주요 판례[편집]

3.1 태백사건[편집]

출처:이백휴, 이평수,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갈등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1 41p~50p

발단
태백의 의사가 7명의 환자들을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로 얼굴, 머리, 목, 어깨, 등, 상복부(배꼽 위), 하복부(배꼽 아래), 손등, 팔목, 무릎, 발목, 발등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조사기를 쬐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태백시 공무원이 적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원장은 자신은 침술을 한것이 아니라 IMS를 시술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음.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 2011.10.11. 선고 2011누16928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은 IMS 시술을 하였을 뿐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하였다.

①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며,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시술 부위가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에 한정되고 하나의바늘을 통증유발점인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 방법과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적발 당시 환자들은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일정시간 자침된 그대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IMS 시술 과정에는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도 아니하는 유침 상태를 상정하기 어렵다.

③ 적발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환자들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시술되어 있고 뇌경색(안면신경마비) 등에 시술되었다. 그러나 얼굴 및 머리 부위는 통상적인 IMS 시술부위라고 보거 어려울 뿐 아니라 뇌경색이 IMS 시술에 적합한 만성통증을 유발
하는 병증(적응증)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한방의료행위(침술행위)와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결국,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

아쉬운 점
해당 사건의 의사 시행한 시술이 IMS가 아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했기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 IMS가 한방의료행위라는 판결이 아니다.

3.2 서울 정형외과 IMS 사건[편집]

발단
2010년 5월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가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오른쪽 귀 밑, 양 손목 등에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관련기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14/09/04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한의협 반응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28 한의계 "IMS 표방 침술행위 저지 토대 마련"
"이번 판결이 ‘IMS가 불법’이라는 의미의 판결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

의협 반응 의협, 대법원 IMS 시술 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는 이유는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을 이용해 IMS의 타겟팅(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했기 때문"

"대법원의 판결은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즉 한방 침술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IMS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다"

3.3 의정부 IMS 사건[편집]

발단
2011년 5월, 고양시의 한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 적외선을 쪼였다가 약 5분 후 뽑아관련기사 2014년 10월 30일 대법원 유죄판결

대법원 2014도8035 판결중 관련기사
'해당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IMS 시술이라기보다 한의 침술로 판단한 2심은 법리에 부합'

1 양의사가 사용했던 침이 한의에서 사용하는 침과 동일했다. IMS시술의 경우, 침술용 침이나 침통을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IMS용 플런저와 바늘을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한의치료에 사용되는 침을 썼고, 침을 삽입하면서 플런저 등의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2 침을 꽂은 부위에 적외선을 쪼인 것도 문제. 한의침술에서 주로 쓰이는 시술방법일 뿐더러 일반적인 IMS 시술에서는 상당한 자극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침을 꽂아둔 채로 적외선을 쪼이도록 하는 방법은 상정되지 않고,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 회전 등 물리적 자극을 최소 20분 이상 가해 단축된 근육의 이완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대구 IMS 사건[편집]

발단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 치료를 한 혐의로 고발관련기사
대법원은 2015년 8월 27일 상고심을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2심을 최종 확정

판결문 중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IMS 시술과 달리 ‘이마’와 ‘외이’ 부분에 시술했고,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한의 침술에 가깝다"관련기사

3.5 부산지부 IMS 사건[편집]

관련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발단
해당 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 간부에게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인 IMS를 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 2012년 9월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해당 원장은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경과
부산지법 동부지원(2013년 11월 25일)과 부산지법(2014년 2월 14일)은 무죄 판결
1.IMS 시술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 사이에는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2.단순히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IMS 시술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어떠한 의료행위가 현대의학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또는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학문적·제도적으로 확정돼야 하므로 IMS 시술의 성격에 관해 아직 학문적·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3심 대법원 2015년 10월 30일 파기환송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산지법 파기환송심 2015년 12월 24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의협은 재상고, 현재 진행중

의협은 환영
안강 대한IMS학회 고문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 IMS 시술이 한방 침술이 아닌 의료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인정받았다"[8]
김주현 의협 대변인"IMS를 한방 침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와 한의계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9]
IMS 학회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바늘을 꼽고 전기자극을 주는 치료법을 위주로 교육한다는 방침.[10]

4 IMS의 현재[편집]

신의료기술평가종료(기타사유)상태신의료기술현황
기타사유는 분쟁, 여전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IMS 시술은 현재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7월 25일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하기 이전 요양급여대상결정을 신청한 3000여곳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정 비급여를 인정[11]

따라서 2007년 개정 이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했던 3000여 곳의 의료기관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IMS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청구 불가, 임의비급여도 불가.관련기사 즉, 공짜로 시술해야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공짜로 침을 시술하는 양방의료기관들이 많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많다.
2016년 대한 IMS학회 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시골의사의 고민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5 FIMS[편집]

5.1 2001년에 무슨일이?[편집]

FIMS는 미결정행위 결정신청을 통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되어 2001.5.1.일부터 양방의 비급여행위로 적용됨

5.2 문케어와 FIMS[편집]

FIMS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된 계기는 2018년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FIMS가 포함된 것.

한의계 반발 “FIMS 급여 추진, 즉각 철회하라”

"FIMS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확하게 침술 행위"
"현재 30여종 이상의 도침(刀鍼)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서 시술되고 있고,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다”며 "대한침구학회, 대한한의침도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등 분과 학회에서도 연구, 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
"FIMS는 IMS의 일종으로 한의학의 도침요법과 맥락이 같은 시술”이라며 “침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한의사들과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직역에 대한 심각한 위해(危害)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

한특위 입장 한특위, IMS 법원 판결 왜곡하는 한의계에 유감 표명

"FIMS는 이미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의과 의료행위로 등재"

5.3 FIMS?[편집]

판매중인 FIMS용 니들
dr-ahns.com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상 FIMS 설명심평원 비급여 정보

FIMS는 통증을 장기화시키는 척추주위근의 단축을 해소시키며 동반된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마취감시 하에 신경병증성 관련 신경계와 해당 척추분절을 찾아내어 매우 깊은 부위까지 특수바늘로 자침하여 연부조직의 유착을 제거합니다.


2006. 5.4 행위보완
FIMS(Fluoroscopic guided Interventional Microadhesiolysis and Nerve Stimulation)
영상유도장치하의 중재적 미세유착박리 및 신경자극요법

적응증
만성적이고 중증의 다발성 병변의 급만성 통증
시술방법
수면마취와 C-arm 가이드하에 round needle 혹은 plunger 병행하여 nerve root 가까이에서 신경근 주위 혹은 관절 주위에서 만성적으로 adhension된 부위를 제거하여 통증치료

5.4 FIMS의 현재[편집]

일선 의료기관에서 인정비급여로 청구중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

급여화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
2020년 급여화 대상에 포함됐던 도수치료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 신장분사 치료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항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존치, FIMS 치료의 경우 2021년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