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 쟁점[편집]

한방의료행위란 무엇인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2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노력[편집]

2.1 의료기기법개정안[편집]

김필건 협회 당시 2017년 9월 8일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역시 2017년 9월 8일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김명연의원 법안 [1]

제37조제2항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인재근의원 법안 [2]

제37조제1항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및 추가로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쉽게 말해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한의사의 사용권이 담긴 법안은 아니었으나 엑스레이의 경우 한의사는 아예 설치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김필건 협회장의 탄핵으로 인한 한의협 내부 혼란, 의협, 병협의 반발,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의 강력한 반대[3]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4]

당시 의료기기 입법운동의 의의와 개별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의료기기 토론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연물신약, 한약분쟁때 약사들이 시행령 한줄 없애고 한약 조제권을 주장하며 한약장을 너도나도 들여놓고 해서 가능했던 전략을 쓰자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 같은 경우 시행령 보다 몇단계 위에 있는 법안이므로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사용가능이 되는 것은 아니니 사용운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의료기법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사용운동을 시행해서 사회 통념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2.1.1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권[편집]

당시 법안이 발의되고 해당 개정안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2015년 2월 한의사협회가 국내 5군데 대형 로펌자문결과,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등이 포함돼 있고 한의사는 빠져있는데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한의사 X-ray 사용, 법 개정 없어도 가능" , 데일리메디

2.1.2 42대 집행부 탄핵으로 멀어진 의료기기 입법[편집]

김필건 회장 탄핵 문서에 당시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다.

2.2 현재 한의협의 입장[편집]

최혁용 협회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선포한의사 혈액검사·의료기기 활용 선포에 취재 열기
추나급여화에 발맞추어 엑스레이 사용, 첩약급여화와 발맞추어 혈액검사를 사용해야한다는 입장.

3 의료기기 사용 운동[편집]

김필건 협회 당시 현재 43대 협회장이 된 당시 로스쿨 생이던 최혁용 한의사가 공개적으로 지지표명을 하기도 하였다.
의료기기사용운동 최혁용.png

4 개별 의료기 판례[편집]

4.1 체외충격파[편집]

대한의사협회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 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며,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해도 한방 분야의 학문적 원리·목적·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에 의거 'OO의료인은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한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4.2 헌재 5종 의료기기[편집]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를 말한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 5종에 대해서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1, 2013. 12. 26.>

헌재 결정문 중 “한의과 대학 교육과정에 안압측정기나 청력검사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이 사건 기기들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의사인 청구인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하여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4.3 뇌파계[편집]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

2심 승소,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에 무슨 내용 담겼나?
한의사 A씨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심 판결문(2013누50878) 일부 내용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1호 한의의료행위의 정의가 2011년 7월 개정되면서 한의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어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교육과정중 ‘진단학’ 교재의 하나인 ‘생기능의학’에서는 뇌파(뇌전도)에 대한 개요와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사실, 한의사 국시에도 뇌파기기 항목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다는 근거 등을 제시함

4.4 초음파진단기[편집]

판례


1. 2012년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2건 모두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기각헌재, 초음파 기소유예처분 기각,2012.03.02 한의신문
헌재 "이 사건의 근거 법률조항인 의료법이나 관계법률 규정상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판단해볼 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

당시 한의협의 아쉬움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했던 만큼 기소유예처분일이 훨씬 지난 2011년 7월14일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


2. 2016년 부인과 진료에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1심, 2심 패소 (현재 대법원판결 남겨두고 있음)"초음파 활용한 한의학 학술 발전 위해 노력할 것"2017.02.15 한의신문

4.4.1 보건복지부 유권해석[편집]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의결2017-010 과징금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출처:[5]

보건복지부는 2015. 11. 30.“의료법령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한의사가 학술,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5462, 2015. 11. 30.)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한방 병․의원들은 한방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구입할 수 있고 최소한 학술 및 임상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5 엑스레이[편집]

판례
1.한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검사.
대법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불가”,한의사 상고 기각…‘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과 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6]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연구목적의 사용시 사용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다.

4.5.1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편집]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1항을 말한다.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6]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
  •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 한의사가 빠져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42대 김필건 집행부 당시 일명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한의사협회의 내분과 의사출신 박인숙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 김필건 회장 탄핵 참고

4.6 혈액검사기[편집]

보건복지부 혈액검사 유권해석 - 복사본.jpg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복지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권해석 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바, 법 제27조 제1항 관련 해석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며 헌재 2013.12.26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7 공정위, 의협에 시정명령[편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의사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받은 이유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와 초음파 기기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요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말것을 진단검사기관에 요구

의협 등이 공정위의 과징금 등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대법원에서 의협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대법원, 공정위 의협 과징금 부과 정당...醫 “유감”

5 타임라인[편집]

5.1 2011[편집]

7월
한의약육성법 개정관련기사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5.2 2014[편집]

5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관련기사

12월 23일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관련기사

5.3 2015[편집]

1월 20일
의협 추무진 회장, '규제기요틴 저지 단식 투쟁' 선언관련기사

1월 21일
권덕철 복지부 의료정책실장,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에게 초음파와 X-ray 사용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관련기사

1월 28일
김필건 회장 단식 투쟁 돌입관련기사

2월 10일
김필건 회장, 문형표 장관 건의 받아들여 단식중단, 공청회 개최 및 협의체 구성 약속관련기사

4월 6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 관련기사

4월 26일
의협 총회, 의사의 한의사 대상 교육을 금지하는 결의안과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강의를 중단하는 내용의 권고안 통과관련기사

7월 30일
복지부, 의협, 한의협,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 합의

9월 3일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1차 회의관련기사

9월 17일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2차 회의관련기사

10월 15일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3차 회의

10월 29일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4차회의

11월 19일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5차 회의관련기사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쓰려면 면허부터 따라"
정부·한의협 "교류확대 차원서 기기사용 먼저"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12월 16일
의협,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 (안) 복지부에 제출
관련기사

합의 불발, 복지부 중재 실패,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중단

5.4 2016[편집]

1월 12일
한의협 김필건회장 초음파골밀도 시연
관련기사

5.5 2017[편집]

9월 6일
김명연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관련기사

9월 8일
인재근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관련기사

10월 23일
김필건 회장 해임 결정관련기사

11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 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된다.
설문 조사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지지했다. 당시 문항은 '한의사가 X선 및 초음파 기기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75.8%, '반대한다'가 19.0%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11월 23일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보류, '한의정협의체' 통해서 합의해야관련기사
여당 "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고,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야당 "회장 탄핵과 후원금 논란까지 확산된 상태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관련기사

5.6 2018[편집]

5.7 2019[편집]

5.8 2020[편집]

12월 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36인) 발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5.9 2021[편집]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날이다.
서영석의원의 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