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작성

진단서는 의료인 고유의 면허 권한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의사 본인의 진료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 본 내용을 참고하실때 확정적인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 대략 이런식으로 이 사람은 작성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단서란?[편집]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건강 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 결과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다.[1]

그렇다면, 진단서를 작성할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

  1.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私文書)지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공문서(公文書)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
  2. 진단서는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때문에 진찰 없이 진단서 떼달라고 하는 환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 제3호에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의심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3.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소견서나 감정서 또한 법규상 진단서이다. [2]

2 진단서 교부 주체[편집]

진단서는 의료인이 교부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는 출생증명서나 사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의사나 한의사는 제한이 없다.
이 점이 한의사 면허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

  1. 다만,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직접 진료한 의료진이 작성해야한다
    그렇다면 내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 예를 들어 전 원장님이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는? '직접 진료'라는 내용의 정의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진료하던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나, 양수하면서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통한 진단서는 교부 가능하다.[3]

3 진단서 작성 방법[편집]

우리가 진단서 작성과 관련해서 자주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진단서에 '소견서', '사실확인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단서 작성을 통해 의사 개인이 추후 법적인 문제나 여러 곤란함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작용한다. 하지만 잘 알고 대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면 된다.

법정진단서.JPG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르면 진단서 권고 양식은 위와 같다.
한 항목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병 명[편집]

병명은 말 그대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질병에 대해 ICD를 기반으로 한 KCD 코드와 병명을 기재하는 칸이다. U코드를 특수 코드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특수' 코드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M코드나, S코드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서..)

3.1.1 임상적 추정과 최종 진단[편집]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 작성 경험이 적은 경우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체크에 고민하게 되는데 한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공통적인 고민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상적 추정은 확정 진단인가?
추정 진단서 어디까지 두고 볼 것인가?
임상적 추정과 최종 진단 분쟁
환자가 최종진단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직장에 제출하거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활용하는 서류들의 경우가 그렇다. 최종진단을 내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씩 살펴보자.

3.1.1.1 최종 진단을 내리면 진단명 변경이 불가능한가?[편집]

최종 진단은 엄밀히 말해 해당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진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는 '필수'가 아니다. 해당 질환이 증상으로 진단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증상과 병력청취만으로 최종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질환을 진단내리기 위해 검사결과가 필요하다면 그 경우에는 '임상적 추정'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유가 있으면, 또 질환이 추가되면 최종진단 진단서는 발급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1. 환자가 매일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있다. 혈압 기록을 의무기록에 기재하고 고혈압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보험사나 의료분쟁에 별로 쓸 일 없는 진단서긴 할 것이다.
  2. 환자의 하지방사통, SLR 등을 바탕으로 환자의 디스크를 진단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디스크 병소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므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내릴 수 있다.
    X-ray로 검사해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본 데에서는 X-ray로 최종 진단을 내리던데요? 허위진단이 아니라면, 누가 문제삼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 완벽히 틀린 진단서라고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진단서는 어쨌든 의료인의 소견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때 추가진단서를 내려도 된다.
  3. 환자를 태음인으로 진단 내릴수 있을까요?
    특수목적코드 U코드에는 사상인 상태에 대한 진단 코드는 없다. 다만 사상인 병증에 대한 코드는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상인 병증을 진단 내릴 수 있다. 다만 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특수목적코드, R코드 등이 보장범위에 없으니 별다르게 활용할 용도는 없을 것 같다.
  4. 환자가 타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은 CD를 가져왔는데 우리 병원에서 디스크로 최종 진단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경우 이 경우에 환자의 소견 부분에 A 병원에서 00월00일에 MRI 검사를 통해 L4-5 부위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쓰고 최종 진단으로 발급 했다. 문제된 적은 없었다.
3.1.1.2 임상적 추정 진단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진단서인가?[편집]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보험사의 지급약관 기준과, 진단서를 발급하는 법적인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다.

  1. 환자가 체중 감소, 복수, 알콜 중독 등으로 간암으로 추정된다. 간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고 이 경우 임상적 추정 진단으로 C코드를 써도 진단서에 문제는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 현실 세계에서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종 진단을 받기 위해 받아야되는 검사가 있는 것이고, 환자를 진료하고 이렇게 추정이 되면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 약관상, 암의 확정진단은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진료한 의사가 CT나 MRI를 통해 암의 진단서를 내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맞는 진단서이다. 다만 보험 약관에서 보상을 못받을 뿐.
  2. 협심증, 뇌진탕의 경우 이러한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보험사가 약관 뿐만 아니라 내부 지침, 내부 자문의사등을 통해 여러 복잡한 허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다.
    때문에 당신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증상 청취 후 협심증을 '임상적 추정'으로 발급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 '최종 진단'으로 발급 해도 된다. 다만 이것을 통해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때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동네 내과에서 환자에게 협심증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하자. 나이 많은 의사분이라 최종진단서로 발급했다. 이거를 통해 환자가 협심증 진단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어차피 반려가 된다. 협심증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하라고 보험약관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임상적 추정 협심증 진단서를 써주고 최종 진단은 ~ 검사 후 가능하다고 환자에게 설명해주고 써주면 된다.

3.2 상병 코드[편집]

상병코드는 차트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검색이 되니 추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다. 다만, S코드, F코드, R코드, U코드가 임상에서 진단내릴때 늘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3.2.1 F코드[편집]

F코드’는 정신과의 질환코드로 WHO에서 정한 정신질환 국제질병분류코드로, 해당질환명이 있을 시 5년 정도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알려져있다. 때문에 일차기관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코드이다.
다만, 환자가 F코드로 진단받은 진단서가 있는 경우 해당 병의원의 진단명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F코드를 쓰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면‘Z코드’(보건일반상담)을 활용할 수도 있다. 2020년 부터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도 약물 처방을 받지 않으면 Z코드를 통해 진찰료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가 F코드를 진단할수 없는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F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이나 취업시에 F코드 진단 기록이 있다고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 불법 조회 등으로 인한 불법 사유가 존재하는 것도 논란이다. 요즘은 이러한 추세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혹은 이런 사례를 보게 되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국정원 취업 같은 경우 아니고는 이런 제제를 가하기 힘들다. (3대 특수 직업인 조종사, 청와대 근무, 국정원의 경우 F코드 기록이 있는 경우 어렵다고 알려져있다.)

본인의 경우 F코드보다는 G코드를 많이 활용하였다. 긴장성 두통, 불면증등 G코드에도 해당 증상들에 대해 반영할 코드가 많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보건복지부에서도 "F코드로 분류되더라도 이런 기록이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엄격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유출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한 바가 있다.
[1]

3.2.2 R코드[편집]

R코드의 경우 불완전상병, 복합상병이다. R코드는 병이 확정되기 전에 쓰는 임시코드이며 증상 자체로만 내릴 수 있는 코드들의 모음이라고 보면 쉽다.
예를 들어 환자가 기침을 한다. 그렇다면 기침 R05를 써주면 된다. 두통이 있다면 두통상병을 R51로 잡기도 한다. 그만큼 증상에 대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코드이다.
하지만 R코드로 질환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두통 환자면 G코드를 통해서 편두통인지, 긴장형두통인지 질환 진단을 내리고 이러한 경우 질환 코드이다. 증상에 대한 코드가 아니다. 때문에 R코드 단독으로는 보험 청구가 어렵기도 하고, 주상병 입력이 어렵다.
때문에 처음에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급시 R코드는 주상병 코드가 아니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R코드는 복합 상병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요통, 하지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 M코드 요통+ R코드 저림을 넣어주고 복합상병으로 3술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때 R코드가 유용하다.

3.2.3 주상병[편집]

주상병의 기준은 '진료기간 중 진단이나 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 혹은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를 선정해야된다. 물론, 진단서 발급 시 두개, 세개를 입력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두 가지를 같이 명시하기도 한다.
다만, 건강보험 청구시에 주상병을 하나만 입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상병이 하나여야 하는 것이고 진단서 작성과는 별개이다. 그럼에도 청구 상병과 주상병을 맞추어 쓰는것이 좋다.

3.2.4 부상병[편집]

부상병은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이라 정의하고 있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29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았으나 이렇게 까지 쓸 일은 거의 없긴 하다..
진단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경우 주상병 외에 부상병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부상병을 기재 언급 해준 경우가 많았다. 고혈압이 있는 디스크 환자에게서 디스크 진단서를 작성해줄때 부상병에 고혈압을 써줘도 되긴 하나, 진료 소견에 고혈압 관련 언급이 없다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3 치료 기간[편집]

진단서에 반드시 치료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우리가 소견서는 치료기간이 안들어가고 진단서는 치료기간이 들어가야된다고 알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 (일단 소견서가 진단서에 포함된다..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경우 치료 기간에 대해 안쓸수 있는 경우는 안쓰고 환자들에게 소견서, 진료 확인서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가능한 권하였다.

종종 직장 제출 용으로 3개월 정도 안정가료 필요함. 이런 식으로 진단서를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 합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렇게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혼수상태 라던지, 상해진단기준에 3개월 이상이 된다던지.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에 본인의 경우 환자에게 상해 관련 진단주수 지침을 안내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진단서 혹은 추가소견서를 발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안내하였다.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편집]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또한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한 의사 소견이 오히려 분쟁을 만들 수 있다.

5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편집]

상해진단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의원에서도 병력 청취와 증상 파악을 통해 상해진단서 발급이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1. 환자 A가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당해 코와 안면부에 상처가 난 경우 'S00.34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코드를 발급하고 병력에 대해 '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00월00일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상기 진단명 발생하였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2. 환자 B가 옆구리를 가격당해 늑골 골절이 온 경우에는 "영상진단이 필요할 수 있어서 보통은 정형외과나 응급실 등에서 XRAY등 검사 혹은 촬영 후 발급한다. 그쪽으로 가보시라." 이렇게 안내하는게 편하다.

상해진단서의 경우 발급 주체가 법정에 출두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게 아니라, 당시 진단서 내용 등에 대해 설명 하러) 여러모로 귀찮은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이유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기도 하다. (대략 왠만하면 일반진단서로 떼라는 의미기도 하다)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천차만별’

5.1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 관련 질문[편집]

  1. 상해진단서의 경우 법원까지가게 되는건지?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 주체가 무조건 법원 출두를 해야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 발급 주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판사가 출두 명령을 할 수 있다. 반드시 나가는건 아니다. 경찰서에서 사실조회차 전화 오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구타, 폭력을 당한 것을 진료 중 한의사가 파악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 거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신고했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해당 환아를 진료한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경우 법원 출두를 명할 수 있겠다.
  2. 상해진단서의 경우 영상검사가 필수인지?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내릴 상병에 따라 최종진단명이 영상 진단이 필요한 경우(골절 등) 진료의뢰를 시행하고 의뢰한 기관에서 받으라고 환자에게 교육 하는 것도 좋다.
    만약 구타로 인해 뇌진탕을 주장하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CT 촬영을 하고 진단 받으시는게 좋다. 라고 말 하는게 환자와 의사 상호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5.2 일반진단서가 상해진단서를 포괄할 수 있는지?[편집]

사실 외국의 경우 상해진단서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도 많다. [4] 환자가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이 온 경우 S코드(손상 관련)을 활용한 일반진단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상해진단서가 특히 여러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전치 몇주' 등의 표현으로 진단서의 주수를 마치 병의 중대함을 따지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기인한다.

5.3 상해진단서 발급시 치료기간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편집]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 기간'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기간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를 말하며 나이, 합병증, 기타 의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진단서 치료기간을 명시할 때에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을 확인하여 쓰는 사례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별도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1. 상해진단서 진단주수 발급
    대체로, 상해일로 부터 몇 주. 이렇게 표시한다. 진료받은 날짜를 빼고 상해일 00월00일, 진단일 00월 00일로 진단일로 부터 0주 이렇게 써도 무방하긴 하다.
  2. 최초 상해 시에 본인이 진료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상해년월일과 그 상해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한 판례가 있다. [5]

5.4 상해진단서 작성시 팁[편집]

직접적인 충격이 있는 부분은 병기한다.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부분과 밀어서 넘어져 부딫힌 경우 엄연히 다르다. 해당 부위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고 업로드해두는게 좋다.

6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편집]

SMJDS.JPG
사망진단서의 양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6호 서식에 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기재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한가지 선행 사인을 정하고, 이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적 상태를 시간에 따라 열거한다. 4가지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6.1 직접 사인[편집]

시간상으로 사망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직접 사망을 일으킨 질병, 상태, 합병증으로 기록.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대표적인 직접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6.2 선행 사인[편집]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중요한 질병과 손상이나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6.2.1 예 시[편집]

  1. 3년전 위암 진단으로 수술 받은 환자가, 1년전 식도의 암 전이로 항암요법을 받았으나 암은 계속 진행된 상황이다. 환자가 사망 일주일 전에 폐렴 후 패혈증을 진단받고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면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은?
    이 경우,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위암. 발병일은 3년 전이다.
  2. 뇌출혈로 혼수상태인 환자가 3년전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입원 5일 후 Aspiration(흡인)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10일 째 사망하였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 부분에 직접사인:폐렴 (5일), 중간 선행사인: 뇌출혈(10일), 선행사인: 고혈압, 당뇨(3년)
    동일하게,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출혈 로 써도 된다.

본인의 경우 만약 선행사인들까지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사인만 기재하곤 했다. 직접사인의 경우에도 뇌출혈(추정) 이런식으로 기재하고 발병까지의 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변사체 발견) 비워놓도록 하자

7 교통사고 관련 진단서[편집]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진단서의 경우 일반진단서 항목을 준용해서 작성하면 된다. 그런데, 운전자보험 진단서 라는 것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음주, 무면허, 도주 이런 사례가 아니라면 신호위반 벌금 혹은 상해 등이 발생할때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인데, 이런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도 한의원에 방문한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치료를 안받고 진단서만 요구하는 경우 '진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것이 좋다.
그런데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가 많은 것이, 본인 과실 100인 사고의 경우, 본인 치료는 자보접수 안하고 자비 부담하며 운전자보험은 그래도 청구하려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 환자가 진단서에 '교통사고' 문구를 기재해야만 한다면 환자가 민원 24에 접속하여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그걸 확인하고 나면 적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 속 편하다.
다만 꼭 알고있어야 하는 사실이, 사고가 본인과실 100%이거나, 상대방없는 본인 단독사고일 경우는 건보,자보 둘 중에 아무거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7.1 운전자보험 관련 진단서[편집]

운전자보험 관련해서 사고 건별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보니 보험 사기사례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잘 모르고 있다가는 머리 복잡해지기 쉬운 부분이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를 입증할 서류를 가져오라는게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환자 진술에 의거했다고 기재해야한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마다 약관, 특약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누구는 초진기록지가 필요하다고하고, 누구는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등등.. 이런 경우의 서류는 내주면 되고 다만 사고 입증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빙(경찰서 교통사고 증빙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만 계속적으로 환자에게 주지시키면 된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안된다! 이거는 아무 효력 없는 서류임) 사실 확인이 안되면 환자 통증 부위에 따라서 M코드로 시행하는것이 좋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자보가 아니라 환자가 보상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 처방, 비급여 등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면 된다. 건보 처리해야하는 항목이다.

8 일상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사례[편집]

  1. 2017년도 교통사고 내원 환자가 오늘 진단서 떼러 왔는데 떼줘도 되냐?
    '진료기록에 의거함' 명시하고 '수상일로 부터 00주'를 작성한다.
  2. 밤길에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박은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라고 진단서 혹은 초진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확인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이 혼자 낸 사고의 경우 자보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보험 항목 참고) 교통사고 확인원이 있어야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원내방침이라고 설명하는게 좋다.


작성: 한의내일 와이드츄리닝

출처 명시하면 배포 가능하며 오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정 부탁드립니다
  1.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2015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3. 의료법 제17조 단서 조항
  4.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2015
  5. 대법원 1996.6.28. 선고 96도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