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폄훼

1 2016년[편집]

1.1 최원철 교수 및 넥시아 폄훼 사건[편집]

최원철교수는 1988년부터 인천에서 암환자 진료를 시작했으며 1999년 '암은 정복될 것인가' 라는 KBS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되며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006년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암센터장을 맡았지만 숱한 소송을 치르며 직을 그만둔 바 있다. 이후 단국대에서 최원철 교수를 특임부총장으로 전격 영입하며 넥시아글로벌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의사협회의 집요한 방해와 비판, 소송으로 인해 현재는 러시아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 외에는 소식을 알 수 없다. 관련기사

넥시아는 지속적인 의사협회와 관련 단체의 폄훼를 받았다. 넥시아 의료센터 설립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범의료계적 대응을 경고하였으며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암 치료방법은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관련기사

특히 넥시아에 대해 비판이 심했던 인물로 과의연 강석하씨와 충북대 한정호 교수를 들 수 있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넥시아는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검찰은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넥시아 개발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에서 한 교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항소심에서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넥시아의 효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세계적 권위의 논문을 인정하지 않고,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이 병원장직을 포기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인 피해에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이익을 위해 글을 게재했고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항소심 재판부는 한 교수가 문제의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암 환자에게 검증된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글을 올렸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달 23일 선고 공판에서 한 교수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암 환자에게 검증된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문제의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했고 의사로서 본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던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하였고 한정호 교수가 상고 포기를 하며 벌금 2천만원을 받으며 형이 확정되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법제판소가 기각한 바 있으며 최원철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로 벌금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최원철 박사의 근황은 알려져있지 않으나 여전히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오가며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영상

1.2 함소아 탈모 사건[편집]

발단

한약 먹은 후 탈모된 아기…배상금은 300만 원SBS 8시뉴스 2016.08.08

27개월 아기가 한약을 먹기 시작하고 3일 뒤부터 머리카락이 마구 빠지기 시작하더니, 복용 1주일이 되자 한 올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 진단 결과는 전신에 걸쳐 나타난 원형탈모,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모근 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 그런데 보도 내용 중 "한 대학병원은 아이의 탈모 원인으로 약물복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등의 내용과 기자의 자극적인 제목 선정으로 한약 여론 악화됨.

반박
한의협 "함소아 환아 탈모 사건, 확실한 원인 규명 필요"한의신문 2016.08.11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후 3일째부터 탈모가 시작됐으며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입원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됐다"며 "아이의 탈모에 대한 원인이 도적강기탕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함소아의 입장
“탈모환아 원인 규명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민족의학신문 2016.08.18
함소아, 중금속 검사 등 진행…안전성 문제 없다
SBS 8시 뉴스보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보도”

1.2.1 강동경희대 피부과 심우영교수 기사[편집]

'한약 탈모 아이' 진료의사 "한약 원인 아닌 듯"오마이뉴스 이문혜기자 2016.08.24
탈모 치료 권위자 강동경희대병원 심우영 교수 인터뷰 기사
"3일 만에 탈모를 심하게 유발하는 약물은 없다", "소아 탈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흔한 증상인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약인성(藥因性, 약으로 인한) 탈모의 경우 해당 아이처럼 며칠 만에 털이 거의 빠져버리는 식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약인성 탈모 환자는 조금씩 털이 빠지다가 점차 그 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약물이 원인이든, 다른 원인으로 탈모가 발생하든 상관없이 탈모 증세는 수개월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최단 기간 탈모도 원인이 있는 뒤 탈모에 이르는 데 1개월이 걸렸다.

"단기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탈모 외엔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1.2.2 논란[편집]

1. 보도 관련
오마이 뉴스.jpg

당시 심우영 교수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페이스북 캡쳐

2. 함소아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보험사에 제공한 한의사?

"한의사 협회가 해당 보험사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재조사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험사에 자문을 해준 한의사의 자문 같은 경우가 좀 주관적이다. 그리고 양약을 먹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약에 의한 탈모의 가능성도 양방 의사들에게 맡겨봐야 한다."출처 : SBS 뉴스

2 2019년[편집]

2.1 한방난임사업 폄훼 사건[편집]

발단
2019년 12월 메디게이트뉴스는 영국 생물통계학자, 한방난임 논문 심사 거절하며 트위터에 한마디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This is not science)" 라는 기사를 보도한다.

관련 JTBC보도 6억 연구비 들인 한방 난임치료 연구, 해외 심사서 '퇴짜'

비판 및 선동

의사단체들이 주로 공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연구에 대조군, 맹검이 없다는 것.
2.인공수정에 비해 떨어지는 유효성
3.6억의 세금을 들인 연구가 심사퇴짜를 맞았다는 사실


한의계의 반박 모음

1. 현실적으로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 설정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 해당 논문에도 해당 한계를 명시함.
2. 해당 한방난임연구는 case series보고의 성격, 인공수정과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님. 타 치료와의 비교를 통해, 발표하고자 하는 증례가 어느정도로 유효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간접비교일 뿐
3. 리뷰어가 논문을 리젝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의사들 연구 전수조사하면 리젝되서 날아간 세금이 얼마일까?

권승원 경희대한의대 교수의 반박 www.facebook.com/seungwon.kwon.56/posts/2731605803573560

3 2020년[편집]

3.1 유튜버 크로커다일 사건[편집]

현재 유튜버 크로커다일의 한의사 관련 영상은 2020년 9월 20일 12시를 기준으로 조회수 1.6만회를 넘었다.
하지만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뇌피셜에 가까운 주장,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많다.
그 중 문제가 된 6개의 발언이 있다.

1. 보험적용이 되면 중국산 약재를 사용하여 원가를 줄여야한다?
-> 원가(첩약 약재가격)는 실거래가로 나라에서 보상, 사용 약재 가격 차이는 원과와 무관하다. 오히려 보험적용이 되면 비싼 약재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음

2. 최회장은 "첩약급여화를 하려면 첩약 분업을 묶어서 진행해야된다"고 주장
-> 거짓(허위사실 유포),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음

3. 첩약분업은 일단 논의하지 않고, 첩약급여화에만 매진하겠다.
-> 첩약분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한정'분업을 철회한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579

4. 최회장은 처음부터 첩약 분업을 주장하였다.
-> 최혁용 회장의 공약은 '한약제제한정'분업이다. 한의사들의 '노인정액제'등의 우려에 철회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81

5. 2005년 기사 근거로 최혁용은 15년전부터 한방의약분업 준비함
-> 해당 기사는 오보
참고자료 : https://www.hanitomorrow.com/haniarchive/59311

6. 보약만 빼먹는다 등등 보약도 보험적용된다는 발언
-> 보약은 보험대상아님, 3가지 상병(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대상 '치료약'에만 보험적용

추가) 아무도 모르는 반값한약에 숨겨진 진실. #첩약급여시범사업 [남자훈련소]
https://www.hanitomorrow.com/haniarchive/166942

한 가지 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11일부터 비싸진다
=> 11일 이후부터도 보험급여. 실비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적다

한 의사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 초진 환자의 경우 제한, 다시 오는 환자는 제한 없다

기준처방 20첩당 상한금액 4만원에서 6만원
=> 첩약수가가 아님. 약재비 상한금액. 한의사가 약재 쓴만큼 나라에서 돌려줌

한약이 원래 한 16에서 40만원
=> 처방일수에 따라 한의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15일치면 20만원대, 참고로 첩약급여는 10일치 기준

급여화할 때 이걸 15만원 준다고 했거든? 근데 이게 5만원이 됐어‘
=> 어떻게 해도 5만원이 안된다

보약지으러 온 손님
=> 보약은 첩약건보 안됨, 그리고 손님 아니고 환자분이시다

1년에 10일치밖에 보험이 안된다
=> 그 이후로도 실비보험이 적용됨, 사실 이번 첩약건보의 핵심

다른 첩약 단가 내려간다?
=> 3가지 상병 한정, 기타 첩약과 무관

한사람 배때지를 위해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다?
=> 날림으로 7년을 준비해서 추진?

첩약이 전면 급여화가 되면, 첩약 심층변증 방제 기술료라고해서 원내조제료를 나라에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 심층변증방제기술료랑 원내조제료는 같은게 아님, 둘을 같이 청구한다. 둘다 청구해서 둘다 받는 거다

첩약을 조제하는게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한약방이나 원외조제로 넘어가겠지
=> 한약방? 동네에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한약방으로 대체 어떻게 넘어감? 접근성이 떨어진다

원외조제? 원외조제라는 것은 엄밀히 없다. 원외탕전을 말하는 거면 원내탕전이 원외탕전보다 수익좋음 원외탕전으로 안넘어감

최혁용은 2005년도부터 자기한의원과 함소아제약을 가지고 자체 분업화도 해봤거든 이대로 첩약급여화가 진행이되면은 최혁용은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첩약시장을 혼자서 다 독식을 할 수 있게 되는거지
=>자체 분업화? 최혁용 회장이 약국도 함? 최혁용이 2조원에 가까운 첩약시장을 어떻게 독식을 할까? 애초에 상병 3개로 2조원 첩약시장을 먹는다?는 억지 주장이다

한의사들은 처방전만 써주고 환자들은 처방전들고 함소아제약가서 한약지어 먹는거야
=> 함소아제약에 처방전 들고가서 한약을 어떻게 짓는거?

“중국은 한약도 우리나라처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탕약을 쓰지않고”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입증된 제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내역을 주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한방 선택분업이 도입돼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 원내든 원외든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약분업처럼 한약도 한의사랑 분리시키자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 최혁용 회장이 한말이 아니다. 의협 사람이 한말. 심지어 토씨까지 똑같다
http://medicaltimes.com/News/16325 기사 출처

3.2 의료 4대 악 주장[편집]

의사 파업 >> 의료 4대악 주장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2. 공공의대 설립

3.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자세한 내용은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폄훼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비대면 진료 육성